美의회조사국 “한국 정치적 위기로 한미일 협력 지속 의문”

[헤럴드경제=김빛나 기자] 한국의 계엄·탄핵 사태로 한미일 3자 협력 등 윤석열 대통령이 추진해온 외교 정책이 지속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는 미국의 분석이 나왔다. 미국 의회의 입법 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의회조사국(CRS)은 23일(현지시간) 보고서에서 한국 내 정치적 위기의 지정학적 영향과 관련해 “윤석열은 2022년 취임 후 한국이 북한, 중국, 일본, 우크라이나에 대해 미국과 더 긴밀히 공조하도록 했다. 일부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국민의힘을 두 자릿수로 앞서는 더불어민주당은 완전히 다른 정책을 주장하는 경향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 근거로 의회조사국은 한국 국회에서 발의된 첫 탄핵소추안에 “지정학적 균형을 도외시한 채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정책을 고집했다”는 내용이 탄핵 사유로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의회조사국은 “미국의 정책 입안자들과 의회는 윤석열이 한국에 있는 미군 지휘관들에게 통보하지 않고 한국군을 계엄령 시행에 투입한 게 동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