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법-예금자보호법 이번엔 통과될까…볼모 잡힌 민생법안 [이런정치]

비상계엄 후폭풍에 공회전 거듭 이르면 26일 본회의 처리 전망 헌재재판관 임명동의안·쟁점법안 변수 여야, 추가 본회의 개의 놓고 신경전 반도체법·전력망법 등 연내 처리 불투명 [헤럴드경제=김진·주소현·양근혁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후폭풍에 연내 처리가 무산될 위기에 놓인 대부업법 개정안,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들이 이르면 26일 본회의에 오를 전망이다. 여야가 민생입법 성과를 위해 오는 26일과 31일 본회의 개의 일정에 합의하면서다. 대·중소기업 상생 물꼬를 틀 법안을 비롯해 정기국회에 처리되지 못했던 법안들도 뒤늦게 다시 심사 궤도에 오른다. 다만 여야가 이견을 보이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문제와 야당 주도로 상임위를 통과한 쟁점법안 처리 가능성은 의사일정 파행으로 이어질 수 있는 뇌관으로 꼽힌다. 여야가 22대 국회 개원 내내 ‘정쟁의 늪’에 빠지면서 연말 민생까지 볼모로 잡혔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총 86건의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