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尹 ‘지연전략’ 선긋기…27일 불출석해도 예정대로 진행

탄핵심판 청구서 20일 송달효력 발생 형사소송법 준용, 헌재 재량권으로 진행 “탄핵 심판, 신속 재판 의지 드러낸 것”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낸 문서 송달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고 예정된 탄핵 심판 일정을 그대로 진행한다. 윤 대통령 측의 ‘지연 전략’에 단호히 선을 긋고 신속 재판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오는 27일로 예정된 변론준비기일도 윤 대통령의 불참과 상관 없이 진행한다는 입장을 내부적으로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24일 오전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27일에 윤 대통령 측이 불참하면 변론준비기일이 연기되는 것이냐’는 질문에 “수명재판관들이 판단할 것”이라면서도 “법에 의하면 종료하도록 되어있지만 속행하는게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탄핵 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형사소송법 제266조에 따르면 공판준비절차는 검사·변호사 또는 소환받은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종료해야 하지만 ‘공판 준비를 계속해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