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4 이동통신 재추진

통신료 인하 종합대책 내년초 발표 알뜰폰 활성화·단통법 폐지 포함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제4 이동통신, 알뜰폰 등을 포함한 통신료 인하 종합대책을 내년 초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여덟 차례나 도입이 무산된 제4 이통은 충분한 연구를 거쳐 정책 방향을 결정하겠다는 ‘신중 모드’에 들어갔다. 알뜰폰 활성화 대책과 단통법(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폐지 이후 대책 등 종합적인 국민 통신료 절감 방안이 발표될 전망이다. 유 장관은 지난 23일 세종 정부청사 인근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계획을 설명했다. 그는 우선 제4 이통 도입과 관련해 “국민 통신료를 줄이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제4 이동통신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며 “단통법이 폐지 수순을 밟고 있고 통신료를 낮추고자 하고 있어, 그런 차원에서 제4 이통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제4 이통을 9번째 시도했다가 철회되면 다시는 정부의 발표를 믿지 않을 것”이라며 “그런 일은 없도록 충분히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