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장관은 '실종'핵 실험 기록을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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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2일 20시 44분
JTBC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자료사진=JTBC 보도화면 캡처〉 서울고검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사건에 대한 재수사가 필요한지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오늘(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 여사에 대한 검찰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한 사건을 최근 형사부에 배당했습니다. 사건을 맡은 형사부는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넘겨받은 항고 의견서와 수사 기록 등을 검토한 뒤 재수사 명령을 내릴지 결정할 예정입니다. 고검은 하급 검찰청 수사 과정에 미진한 부분이나 추가로 조사할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다시 수사하라는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중앙지검이 수사할 땐 검찰총장의 지휘권이 박탈돼 있었지만, 서울고검으로 사건이 넘어가면서 심우정 검찰총장이 직접 수사를 지휘할 예정입니다. 앞서 심 총장은 지난달 21일 국정감사에서 고발인이 항고해 서울고검이 수사하게 되면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 김 여사는 2010년 1월부터 2011년 3월까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 증권 계좌를 맡겨 시세 조종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4년 넘는 수사 끝에 김 여사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의 시세 조종 범행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지난달 17일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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