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내년 초 고령사회 대응안 마련...출산크레딧 확대 검토"

[파이낸셜뉴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부위원장이 '고령사회 대응 방안'을 내년 초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개혁 과정에서 출산크레딧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주 부위원장은 21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세계경제연구원과 KB금융그룹이 '글로벌 대전환과 정책기조 피벗을 넘어서: 지속가능 성장과 금융의 미래'를 주제로 개최한 '2024 지속가능성 글로벌 서밋'에서 "계속고용 및 노후소득 보장, 의료·요양·돌봄, 고령친화적 주거·산업, 사회참여 등을 핵심으로 한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부위원장은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고 그나마도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데 소수의 좋은 일자리를 얻기 위해 좋은 학교에 들어가야 하며 이를 위한 입시경쟁으로 사교육비 부담이 급증했다"며 "수도권에 인구가 집중되다 보니 집값이 상승하고 물리적·정신적 경쟁압력도 극심해져 결혼과 출산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저출생 대책과 함께 초고령화 대응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대책 마련 과정에서 전기고령자(65~74세)와 후기고령자(75세 이상) 간 학력·소득·자산·건강 수준이 이질적인 점, 지역별로 고령화 속도와 일자리·생활기반시설 등 여건이 상이한 점,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로봇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돌봄, 맞춤형 의료 등이 새로운 정책 수단으로 부상하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주 부위원장은 △국민연금 개혁에서 출산 크레딧 확대 △고령자 사회 공헌 활동 확대 △고령 인력 개선 △이민정책 확대 등의 정책을 제시했다. 한국과 일본 양국의 협력도 강조했다. 그는 "저출생·고령화 추세는 전 세계적인 현상인 만큼 개별 국가 차원의 대응을 넘어 서로의 경험과 사례를 공유하고 협력할 때 보다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김병환 금융위원장도 연대와 협력의 가치를 내세웠다. 김 위원장은 "기후위기와 인구변화를 마주하는 상황에서, 특히 기후위기는 국가 간의 연대와 협력이 없다면 성과도 없을 것"이라며 "금융위원회도 협력과 연대에 참여할 것"이라고 했다. 또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으로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리나라와 같은 수출지향형 경제에서는 협력, 연대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