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국민 5명 중 1명 노인…한국형 계속고용 도입 논의 시급"

[파이낸셜뉴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21일 "한국형 계속고용 도입방안 논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주 부위원장은 이날 상연재에서 열린 '고령자 고용 활성화 포럼'에서 "전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빠른 속도의 고령화로 전국민 5명 가운데 1명이 노인인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이 임박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주 부위원장은 "고령층에 진입하는 베이비붐 세대는 이전 세대와 달리 학력·건강, 정보화 능력 등 수준이 높은 만큼 계속 고용 의지가 높으나 상당수는 주된 일자리에서 52세 전후에 조기퇴직 한 후 저임금, 비정규직으로 이동하는 불안정한 고용환경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문가 간담회, 현장소통, 관계부처 협의 등을 지속한 후 내년 초에는 고령자 계속고용 여건조성과 노후 소득 보장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고령자 고용 활성화 포럼'은 저고위가 지난 6월부터 최근까지 실시하고 있는 '인구전략 공동포럼 중 하나다. 계속고용 도입방안 마련에 앞서 우리나라의 산업별로 고령자 은퇴 및 계속고용 실태를 살펴보고 계속고용 제도화 도입관련 쟁점을 전문가 및 관계 부처와 함께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주제발표 세션에서 길은선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산업별로 은퇴이행 특성이 다르다"며 "연공급에 따른 고임금 부담, 인사적체 등이 조기퇴직자의 계속고용을 어렵게 하는 현실, 청년고용 구축 등 부작용 등을 감안시 정년연장보다는 재고용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55세 이상 고령자 추가 고용 시 조세를 감면하는 등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 등을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김유빈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대규모 사업장의 경우 정년연장은 청년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계속고용 논의시 고령 및 청년 세대 간 상생고용 방안과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종합토론 세션에서는 이수영 고려대학교 교수, 권혁 부산대학교 교수, 지은정 한국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 최영범 고용노동부 과장이 참여해 고령자 계속고용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세대 간 상생고용에 대한 추가 대응방안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