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장관은 '실종'핵 실험 기록을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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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1일 17시 26분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 약물운전이 최근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단속 및 처벌기준 등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악사손보(AXA손해보험)에서도 실시한 ‘2023년 운전자 교통 안전 의식 조사’ 결과 응답자의 대부분(91.0%)이 약물운전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다고 답하며 인식 수준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특히 약물운전 피해 예방을 위해 단속이 필요한지에 대해 묻는 질문에서는 전체 운전자 5명 중 4명(79.6%)이 그렇다고 응답해 약물운전 단속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점차 커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도로교통 안전을 위협하는 또 하나의 운전 행태인 ‘음주운전’ 경험자들의 경우 조사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 음주운전 경험이 매우 자주 또는 자주 있다고 답한 운전자의 64.3%는 약물운전에 대한 별도 단속이 필요하지 않다고 답하며 지역 시민 및 운전자, 보행자 등 안전에 다소 무관심한 태도를 보였다. 현행법상 복용 후 운전이 금지되는 약물 종류를 인지하고 있는 이들은 전체의 25.4%에 그쳤다. 이는 전체 응답자 대부분이 약물운전 위험성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것과는 상반된 내용으로,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대마와 같은 위험약물 외 복용 후 운전이 금지되는 약물 종류에 대한 인식은 부족한 운전자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풀이된다. 악사손보 관계자는 ″약물운전은 ‘도로 위 흉기’라고 불리는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운전자 본인의 안전을 위협하며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위험천만한 행태″라며 ″음주운전의 경우, 수년에 걸쳐 처벌 기준 및 단속 정책이 강화되었고, 행위 자체의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도 지속적으로 높아진 반면 약물운전은 갈 길이 먼 것이 현 실정이기에 개인·정부 등 사회 구성원 전체의 노력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전했다. 한편, 해당 조사는 만 19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14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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