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민생경제특위·재정준칙 법제화 등 '경제전도사' 자처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서민층 삶의 질 제고'를 목표로 한 민생경제특별위원회를 공식적으로 띄우며 민생현안을 챙기는데 ‘올인’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1심 판결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아 민주당이 내홍에 빠진 가운데 서민경제 활성화에 공을 들이면서 정책적 리더십 부각에 나서는 모양새다. 한 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국민들께서 저희 민생 정책을 더 체감하고 (정책을) 국민들이 원하는 우선순위로 정할 수 있도록 고민하겠다”며 “민생경제특위를 준비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각종 서민정책과 개혁과제 등을 아우를 민생특위는 사실상 한 대표가 진두지휘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책'과 '예산'면에서 집권당 프리미엄을 적극 활용, 특검법 정국 속에서 이반된 민심을 되돌리고 중도층까지 지지 외연을 대폭 확장하겠다는 복안이다. 한 대표의 이 같은 민생행보는 그동안 특검법과 김여사 관련 의혹을 놓고 갈등이 노출된 당정관계가 어느정도 회복됐다는 판단아래 이를 토대로 서민경제 살리기를 위한 '경제전도사' 역할에 주력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한 대표는 이어 재정건전성 확보와 직결된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긴급 정책간담회'에 참석했다. 민주당 등 거대 야당이 서민층 지원을 이유로 퍼주기식 포퓰리즘 정책에 집중하고 있다는 판단아래 '한정된' 국가재정을 운용하는 데 있어 무엇보다 나라 곳간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한 대표는 “재정준칙은 국민에게 돈을 인색하게 쓰겠다는 취지가 아니고,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 돈을 누수 없이 잘 쓰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취지”라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어 “우리나라 정도 재정을 운용하고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나라에서의 재정준칙 법제화는 늘 한 단계 높은 수준의 나라를 만들기 위한 숙제였다”라며 21대 국회에서 도입이 무산된 재정준칙 법제화의 시급성을 거듭 강조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예산'으로 분류된 지역화폐 예산을 원내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행안위에서 일방적으로 2조원 가량 증액한 것을 대표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한다. 여당은 한정된 혈세로 복지 사각지대 등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곳부터 우선적으로 지원하려면 인기영합성 예산보다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대표는 "선거만 겨냥하는 포퓰리즘 정책은 선거에 도움이 될지 모르나 후유증은 심각하다"며 "미래 세대를 생각하며 살림을 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한 대표가 최근 현 정부들어 처음으로 한국노총을 방문,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등 노동계의 숙원사업 등에 전향적인 태도를 보인 것도 한 대표의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노동 등 4대개혁의 완성도를 끌어올리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라는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