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금리, 美보다 낮은 상황이 뉴노멀 될 것"

[파이낸셜뉴스]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이 "한국의 기준금리가 미국보다 낮은 상황이 일상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의 성장 잠재력이 하락하고 있어서다. 조 원장은 21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세계경제연구원과 KB금융그룹이 '글로벌 대전환과 정책기조 피벗을 넘어서: 지속가능 성장과 금융의 미래'를 주제로 개최한 '2024 지속가능성 글로벌 서밋' 기조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 조 원장은 "한국 금리가 미국보다 낮아지면 큰일이 날 것 같은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변동환율제하에서는 큰일이 아닐 수 있다"면서 "앞으로는 한국 기준금리가 미국보다 높아지는 상황이 뉴스가 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로 인해 한미 금리차가 계속되는 현상이 큰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을 것으로 봤다. 조 원장은 "변동환율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환율에 미치는 영향은 크겠지만, 금리 차이가 난다고 해서 과거 외환위기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라며 "외환위기 이후 경상수지가 매년 흑자를 나타내고 있고 순대외자산국이 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조 원장은 한국의 성장 회복을 위해 총요소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총요소생산성은 노동 생산성뿐 아니라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본투자금액, 기술도 등을 복합적으로 반영한 생산 효율성 수치를 뜻한다. 그는 "2010년대 이후 성장률이 크게 낮아진 것은 생산성 저하 때문"이라며 "지난 10~20년간 한국에 굵직한 개혁이 없었다는 점이 문제"라고 짚었다. 이어 "지난 광우병 사태 이후 정부가 과감한 개혁을 추진하는 데 주저하게 된 측면이 있다"며 "그런 것이 쌓이면서 우리 경제에 부담을 주고, 앞으로 총요소생산성을 개선시키지 않는다면, 미국와의 소득 격차를 줄여가지못하고 오히려 늘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