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소멸 막으려면 ‘지역 사회적 대화’ 활성화 돼야”

지방 소멸을 막으려면 지역발전을 위한 ‘사회적 대화’가 활성화돼야 하며, 이를 위해 관련 법 제정이나 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오늘(21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한국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고용노동부, 국회 김위상 의원실, 전국지역노사민정협의체와 공동으로 ‘2024년 중앙-지역 사회적 대화 연계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발제에 나선 전북대 이호근 교수는 “지방 소멸의 주요 원인은 저출생에 따른 인구 감소가 아닌, 지역을 떠나는 인구 유출”이라며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 주체 간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사회적 대화 체제 구축이 중요한 국가적 전략 목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부족한 예산과 인력 등 현재 지역 사회적 대화의 빈약한 인프라로는 지역발전을 위한 거시적 청사진 마련은 물론, 지역 수준의 미시적 고용·노동 현안조차도 제대로 다룰 수 없는 형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방 소멸 위험에 대한 체계적·조직적 대응을 위해 가칭 ‘지역 사회적 대화의 활성화와 지원을 위한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한국기술교육대 김주일 교수는 발제에서 “지역 사회적 대화의 역할을 ▲지역의 의견을 수렴하고 실천을 담보하는 공론장, ▲일자리나 노동 전환 등 지역 현안에 대한 구체적 합의, ▲중앙정부 정책이나 일자리 사업의 전달체계로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교수는 이를 위해 “위원회와 노사정 주체 모두 중앙과 지방을 잇는 조직이 신설될 필요가 있다”며 “경사노위에도 지역 현안 이슈를 전체적으로 공유하고 지원체계를 논의할 이른바 ‘지역 사회적 대화 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교수는 또 “지역 사회적 대화 인프라 개선을 위해 예산지원에 관한 현 규정을 의무 규정으로 바꾸고, 경사노위의 전문 인력 파견과 지역 담당자 역량 제고 훈련 등 입체적인 지원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권기섭 위원장은 “중앙 사회적 대화와 지역 사회적 대화는 큰 틀에서 하나”라며 “전국 이슈가 지역을 통해 공론화되고 지역의 이슈가 중앙에 전달되는 연계 강화를 통해 모든 국민이 공감하는 타협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사노위는 고용노동부와 함께 다음 달 가칭 ‘전국 단위 지역노사민정 상생협력 활성화 워크숍’을 열고 우수사례 공유, 지역별 의견 수렴 등 지역과의 연계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