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대 성장 위기감… "강력한 경제정책" 권고 [‘성장률 하향’ IMF의 경고]

국제통화기금(IMF)이 내년 우리나라 경제를 전망하면서 "불확실성이 높다"고 했다. 내년 성장률 전망을 2.0%로 하향조정하면서 "하방리스크가 더 높은 편"이라고 진단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재정건전성 강화, 외환시장 구조개선, 기업 밸류업 등 경제·금융 정책에 대해서는 "적절하다"는 입장이었다. 다만 인구구조 변화 등으로 인한 지속적 성장률 저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경제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내년 1%대 성장 염두에 둔 IMF 20일 IMF가 'IMF·한국, 연례협의 결과'에서 제시한 내년 한국 경제 관련 핵심어는 불확실성이다. 기존 대비로는 0.2%p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면서 경제전망을 둘러싼 불확실성을 강조했다.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중동 사태 등 지정학적 위기 고조와 원자재 값 급변동 등을 위험요인으로 꼽았다. 특히 "하방리스크가 더 높다"는 발표문 내용은 '1%대 성장'까지도 감안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IMF의 내년 성장률 하향조정은 정부 싱크탱크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의 하향조정과 같은 맥락이다. KDI는 최근 내년 전망치를 2.1%에서 2.0%로 수정했다. 주요 근거는 대외불안과 내수부진이다. 라훌 아난드 IMF 한국미션 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연례협의 결과 기자회견에 참석, "수출은 양호한 흐름"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다만 내수는 "가계의 구매력 저하, 공공부문 부채 부담 등으로 부진했다"고 언급했다. 이는 IMF가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동시에 낮춘 요인이 '국내 수요 회복 약세', 다시 말해 내수부진이라는 의미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도 "올해 3·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실질 경제성장률)이 전기 대비 0.1%로 예상보다 부진했던 게 IMF 성장률 전망치를 낮춘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IMF는 내수 흐름은 반등을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아난드 단장은 "통화정책과 관련된 조정부분(금리인하 의미)이 반영되고 물가가 점진적으로 낮아짐에 따라 실질소득이 높아지면서 내수가 반등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세입확충 권고…"고령화가 더 큰 도전요인" IMF는 윤 정부가 추진 중인 경제·금융정책과 대외건전성에 대해 긍정적 시각을 유지했다. 연례협의 발표문에서 "성장은 회복세를 보였고, 인플레이션은 점진적으로 완화됐고 금융안정성 위험은 감소했다"고 평가했다. 재정상황과 관련, "부채가 지속가능한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정부의 내년 예산안에 대해서도 "건전재정기조와 지출 우선순위 조정은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장기적 관점에서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아난드 단장은 "한국은 급속한 고령화, 기후변화 같은 사안으로 재정적 수요가 급증할 수 있어 미래 대비 차원에서 재정여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연금개혁, 재정준칙 도입, 지출 우선순위 조정 등 재정구조개혁이 진행돼야 한다고 했다. 아난드 단장은 세수확충도 언급했다. 부가가치세 면세 부분 재검토, 개인소득에 대한 추가과세 등을 통해 세수의 추가 확충방안을 찾아내야 한다는 것이다. 지속가능 성장 추진을 위해 중장기적인 경제개혁이 중요하다고 IMF는 강조했다. 노동력 감소 대응을 위해 여성 경제활동 참여 증대, 외국인 인재 유치 노력이 중요하다고 했다. 아난드 단장은 "경제성장과 관련해 (단기적 부양보다는) 잠재성장률을 조금 더 높이는 방법에 집중해야 한다"며 "고령화 문제가 대외부문보다는 (한국이) 더 관심을 둬야 하는 그런 도전요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