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더 세져 돌아온 트럼프, 외교력 총동원해 대응하라

내년 1월 출범하는 미국 트럼프 2기 정부가 초대형 '관세폭탄'을 퍼부을 태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25일(현지시간) 내년 1월 20일 취임 당일에 중국에 10%의 관세를 더 부과하겠다고 선언했다. 멕시코와 캐나다에도 25%의 관세를 매긴다. 중국은 미국의 최대 수입국이고, 국경을 맞댄 캐나다와 멕시코가 2, 3위 교역국이다. 이들 3개국이 미국 수입의 40% 이상을 차지한다. 트럼프 당선인은 SNS에 중국산 원료로 멕시코에서 생산·유통되는 마약 펜타닐과 불법 외국인 유입 문제를 거론하면서 "그들은 매우 큰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썼다. 그러면서 중국에 10% 추가 관세와 멕시코·캐나다산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했다. 멕시코·캐나다와 체결한 무역협정(USMCA)도 얼마든지 무력화할 수 있다는 투로 미국 우선주의를 노골화한 것이다. 동맹국인 우리와의 자유무역협정(FTA)도 예외가 아닐 수 있다. 교역국을 상대로 한 고율 관세, 무역흑자 축소를 압박한 1기 트럼프 정부 때와 패턴이 거의 같다. 다른 점은 속도가 더 빠르고 압박 수위가 더 세졌다는 점이다. 중국을 겨냥한 칼날은 더 날카로워졌다. 중국산 제품에 한해 60%에 이르는 보복관세 부과를 공약한 데 이어 10% 추가 관세를 더하면 중국산 관세율은 전기차가 100%, 태양전지·반도체 등이 50%를 훌쩍 넘어선다. 중국 언론은 즉각 "트럼프가 또다시 관세 몽둥이를 휘두른다"며 미국 소비자의 부담만 늘릴 것이라고 비판했다. 우리나라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당장 멕시코에 생산공장을 둔 삼성전자, LG전자, 기아, 포스코 등 우리 기업들의 대미 수출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여기에다 급증한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를 빌미로 우리 주력제품의 원산지 규제를 강화하고 수입쿼터를 줄일 수 있다. 필요하다면 한미 FTA 폐기는 물론 '슈퍼 301조(무역법 301조)'를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를 것이다.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도 현재보다 9배나 많은 연간 100억달러 규모로 더 올리라고 요구할 것이다. 지난 2019년 트럼프가 FTA 폐기와 방위비 인상 등을 요구해 실익을 챙긴 것도 그런 식이었다. 관세폭탄은 약한 고리를 다 무너뜨린다. 대미 수출길이 막히면 중국은 자국산 중간재·반제품 등을 동남아, 중동 등에 저가로 밀어낼 것이다. 철강과 알루미늄, 석유화학 제품, 태양광 부품, 섬유, 디스플레이 등 우리와 겹치는 품목이 많아 기업들은 더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트럼프 리스크에 '차이나 리스크'까지 악재들이 한꺼번에 우리를 덮치고 있다. 안으로도 심각한 내수침체로 기업 실물경기(기업경기실사지수)가 역대 최장인 33개월 연속으로 나빠지고 있다. 소비자심리지수도 2년4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하락했다. 내우외환의 엄중한 상황이다. 선제적이고 철저한 대비책이 없으면 우리 경제는 위기에 빠질 것이다. 한국과의 협력을 기대하는 해양 방산(조선), 원전, 반도체 등의 주력산업을 비롯해 미국산 천연가스 수입 확대 등 동등한 '거래'가 가능한 협상카드를 쥐고 있어야 한다. 외교력을 총동원, 대미 최대 투자국인 한국이 미국의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바를 적극 설명하고 한국산 철강 쿼터 제한과 같이 실제로 기업들이 받는 제재 수위를 낮춰야 한다. 정치권 또한 비상시국임을 인식하고 경제 살리기에 다 함께 나서야 할 것이다.